우크라이나는 언제까지 러시아의 영토 주권을 인정할까?

Description

이 시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과의 합의에 따라 유엔이 인정한 우크라이나 영토 중 어떤 것에 대해 러시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2025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ET까지 도달할 경우 "네"로 해결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시장은 "아니오"로 해결됩니다. 협정은 공개적으로 발표된 상호 합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공식적으로 해결일 이전에 도달한다면, 이 시장은 합의가 발효되기 여부와 관계없이 "네"로 해결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유엔이 인정한 어떤 영토에 대해 러시아의 주권을 일정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보다 포괄적인 평화 프로세스나 협정의 전제로 유엔이 인정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러시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합의도 유효하며, 이 경우 협정이 최종화되거나 공식적인 평화 협정의 일부분이 아닐지라도 인정됩니다. 1995년 9월 8일 보스니아와 유고슬라비아 간에 체결된 “합의된 기본 원칙”이 그 경계를 인정하고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주권을 확인하며, 나중에 데이턴 평화 협정으로 공식화된 유효한 합의의 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엔이 인정한 어떤 영토에 대해 러시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독의 공식 약속도 러시아와의 협정의 일부분이 아니더라도 "네" 해결에 해당합니다.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사실상의 행정을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인정을 주지 않은 2013년 4월 19일 브뤼셀 협정은 이 시장의 유효한 합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시장은 행정 관할권의 인정이 아닌 주권의 공식 인정을 요구합니다. 이 시장의 주요 해결 소스는 우크라이나 및/또는 러시아 연방의 공식 발표가 될 것이지만, 합의가 도달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의 압도적인 합의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