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 미 상원 드디어 통과?!?

현재 상태

하원 통과 (작년)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어제, 15대 9) <- 지금 여기

상원 본회의 표결 — 아직

하원·상원 버전 조율 — 아직

대통령 서명 — 아직

목표는 7~8월 최종 통과.

핵심 내용

1. SEC/CFTC 관할 명확화 —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법으로 구분

2. 스테이블코인 이자 — 단순 보유 이자 금지, 사용 기반 리워드는 허용

3. DeFi 적용 제외 — 탈중앙 금융 활동과 개발자 보호

4. CBDC 금지 — 연준의 개인 대상 디지털 달러 발행 불가

5. 은행 디지털 자산 수탁 허용

6. 미해결 쟁점 — 트럼프 가족 관련 윤리 조항, 자금세탁 법 집행 문제

근데 법제화 실패 할수도 있음!!

1. 60표 확보 문제 —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주당 표가 꽤 필요함.

2. 하원 버전과 조율 — 하원은 작년에 이미 다른 버전을 통과시켰는데, 두 버전을 합치는 과정에서 또 지연 가능

3. 반대 세력 — 은행 업계, AFL-CIO 같은 노동단체, 법 집행 기관들중 반대 목소리가 있음